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관행이나 관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으로 고려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반복된 거래 관행, 업계 관례, 묵시적 합의 등은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관행이 법적 분쟁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인정 요건,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한계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계약서는 전부이고 관행은 무의미하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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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계약서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의 거래 관계는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을 규율하기 어렵고, 장기간 거래나 반복된 관계 속에서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관행이 형성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분쟁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다. 본문에서는 계약서와 관행의 관계를 단순한 이분법이 아닌, 실제 법적 판단 구조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관행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관행이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급 시기, 업무 범위, 추가 비용 부담, 관례적인 할인이나 보너스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사자 중 한쪽은 기존 관행을 당연한 계약 내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법원은 이때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거래의 전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관행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계약서에 없는 관행이 법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관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당사자 쌍방이 해당 관행을 인식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셋째, 해당 관행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내용이어야 한다. 특정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관행은 인정되기 어렵다. 넷째, 계약서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배제된 사항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업계 관례와 개인 간 관행의 차이
관행은 크게 업계 관례와 개인 간 관행으로 나눌 수 있다. 업계 관례는 특정 업종에서 널리 통용되는 거래 방식으로, 계약서 해석이 불명확할 때 보충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개인 간 관행은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형성된 반복적 행동을 의미한다. 개인 간 관행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부족하면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관행에 의존한 거래의 현실적인 위험
계약서에 없는 관행은 편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분쟁 상황에서는 가장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한다. 관행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예외적 판단에 가깝고 항상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조건이나 반복되는 거래 방식은 가능한 한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행은 계약을 보완하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계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준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